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가적 비상사태를 내세워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려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패배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안길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상호 관세 수익으로 메우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거둬들인 천문학적 관세를 수입 업체들에 고스란히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2025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거둬들인 관세 2500억달러(약 361조원) 중 절반 가량이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로 추정된다.

글로벌 교역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히 한국(3500억달러·약 5064조원), 일본(5500억달러·약 7958조원), 유럽연합(6000억달러·약 8682조원)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는 앞서 상호 관세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라는 미국 측의 핵심 압박 수단 자체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전면적인 재협상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패소 가능성을 대비하고 기존 관세를 대체할 ‘플랜 B’를 준비해 왔다고 밝혀왔다.